마약 전쟁, 입영 대상자 전면 검사 실시
정부의 마약류 대책 및 변화
지난 7월 10일부터 입영·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교부받거나 모집병 지원자를 대상으로 마약류 검사가 의무화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입영 전 입영대상자의 마약류 투약 여부를 사전에 파악함으로써 사전에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8월부터는 지난 2월 6일 개정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복무 중인 군인에게 필로폰과 대마 등의 마약류 검사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26일 '2024년 제2차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군내 마약범죄 발생이 감소추세이긴 하나, 올해 하반기에도 군인 마약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상반기 마약류 관리 성과도 논의되었으며,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의 집중 단속 결과로 8977명의 마약류 사범을 적발하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상반기 마약류 관리 성과
상반기 동안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에 임한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여러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불법 마약류 집중 단속, 해외직구를 통한 밀반입 차단, 치료·사회재활·예방 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전략이 구체화되었습니다. 먼저 부처별·주제별 기획수사·단속을 통해 마약류 사범은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한 8977명을 적발했습니다.
해외직구 등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 차단을 위해 고강도 단속이 시행되었으며, 마약류 밀수 적발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했습니다. 특히 우편·특송을 통한 마약 밀수 적발 건수는 15% 증가했습니다. 해외 밀수를 통한 불법 거래가 주요 검거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상담·재활기관 구축, 신규 치료기관 확보, 사법-치료-재활모델 전국 확대 등을 추진했습니다. ‘1342 용기 한걸음센터’를 구축해 누구나 24시간 익명으로 상담 받을 수 있게 한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치료보호기관은 25곳에서 32곳으로 확대되었으며, 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은 3곳에서 6곳으로 늘려 중독자의 치료와 재활 접근성을 개선했습니다.
- 정부의 적극적인 마약류 단속 성과
- 상반기 마약류 밀수 적발율 증가
- 마약 중독자의 사회 복귀를 위한 지원
- 마약류 예방교육 강화
- 군 내 마약류 관리 강화 계획
군내 마약류 검사 강화
오는 7월부터 입영판정검사에 마약류 검사가 포함되며, 이는 군내 마약범죄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지난 2월 6일 개정된 법에 따라 8월부터는 복무 중인 군인에 대한 필로폰과 대마 등의 마약류 검사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군인 마약류 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군내에서는 최근 마약범죄 발생이 감소추세에 있지만, 정부는 더욱 철저한 관리를 통해 문제를 예방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상반기 마약류 관리 성과도 논의되었으며,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중심의 마약범죄 집중 단속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은 미리 위험을 방지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 단속기간 | 단속기관 | 내용 |
| 7~11월 | 마약류특별수사본부 | 불법마약류 공급 효과적 차단 |
| 7~9월 | 관세청 | 여행객 마약류 밀반입 집중 단속 |
| 8~11월 | 경찰청 | 하반기 마약류범죄 집중단속 |
| 7~12월 | 식약처 |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및 부적정 취급 점검 |
| 4~11월 | 해양경찰청 | 해양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 |
정부는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여러 차례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관계부처의 의견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가와 관련 학회의 의견도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계획으로 발전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범정부적 역량을 활용한 체계적 마약류 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제3차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세계 마약퇴치의 날 기념식
방기선 국무조정실장과 관계 부처 위원들은 이날 마약류대책협의회 이후 세계 마약퇴치의 날 기념식에도 참석했습니다. 세계 마약퇴치의 날은 국제연합이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류의 오남용 없는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지정한 날로,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번 기념식은 실제 마약중독 회복자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상영 등 다양한 행사로 구성되어 마약류 오남용의 폐해와 마약류 중독을 벗어날 수 있음을 알리고자 했습니다. 방기선 실장은 범정부적 마약과의 전쟁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각 부처의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그는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통해 마약 퇴치의 중요성을 되새기며 국가의 안전을 다짐했습니다.
마약류 문제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에, 정부의 철저한 관리와 예방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검사와 예방교육, 재활 지원 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과 정책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