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혁명 인류 위협 또는 기회의 문?

인공지능 기술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민들의 57.3%가 인공지능 기술의 잠재적 이점이 위험보다 많다고 응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의 후속 조치로,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인공지능의 안전, 신뢰 및 윤리'를 주제로 진행된 디지털 공론장에서 도출된 결과입니다. 설문조사는 765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했으며, 55%의 국민이 안전한 인공지능 발전을 위해 규제보다 혁신이 더 중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AI 안전, 신뢰 및 윤리

과기정통부는 지난 5월에 개최한 'AI 서울 정상회의'의 논의를 이어가며, 안전·혁신·포용의 인공지능 시대를 열기 위해 대국민 설문조사와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오픈포럼, 콜로키움 등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왔습니다.

• 응답자 중 425명(30.6%)은 인공지능의 이점으로 일상생활의 편의성 향상을, 279명(19.6%)은 업무 추진의 효율성 증진을 꼽았습니다.
• 응답자 중 283명(18.5%)은 인공지능의 잠재적 위험으로 설계/오작동으로 인한 피해를, 280명(18.3%)은 악의적 의도로 인공지능이 활용될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 전체 응답자의 422명(55.2%)는 안전한 인공지능 발전을 위해 규제보다는 혁신이 더 중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 인공지능 발전을 위해 중요한 정부 정책으로는 265명(34.6%)이 인공지능법 제정 및 윤리기준 마련을 꼽았습니다.
• 과기정통부는 8월부터 9월까지 ‘디지털 접근성 강화’를 주제로 집중 공론화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디지털 접근성 강화

과기정통부는 올해 6월부터 7월까지 인공지능의 안전·신뢰·윤리 확보를 주제로 공론화를 진행한 데 이어, 오는 8월부터는 디지털 접근성 강화를 주제로 공론화를 시작합니다. 이는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10월~11월),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12월~내년 1월) 등 주제별로 집중 공론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 디지털 접근성 강화 주제로 대국민 설문조사와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은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디지털 공론장을 통해 진행됩니다.
• 대국민 설문조사에서는 디지털 접근성 향상의 장애요인, 민간 기업의 노력, 대체 수단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에서는 누구나 법제도, 역량 교육, 산업, 포용문화 측면에서 자유롭게 정책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활동으로는 전문가 및 인플루언서와 함께 토론하는 디지털 소사이어티 오픈포럼과 디지털 심화쟁점 콜로키움이 9월 중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및 오픈포럼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접근성 강화를 위해 대국민 설문조사뿐 아니라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법제도, 역량 교육, 산업, 포용문화 측면에서 자유롭게 정책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도 디지털 접근성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 모여 전문가 및 인플루언서와 함께 토론하는 디지털 소사이어티 오픈포럼과 디지털 심화쟁점 콜로키움이 오는 9월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디지털 심화쟁점 논의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심화쟁점 토론대회와 논문공모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 또한 디지털 공론장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우수 논문과 토론대회 우승팀에게는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최대 3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참여 유도 및 공론화 추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카페쇼에서 챗GPT를 이용한 커피 추출이 시연되었습니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정립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라며, "국민들이 디지털 질서 정립 과정을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설문조사, 공모전, 토론회 등 더욱 다양한 소통 채널을 발굴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 공론장의 접속 링크는 https://www.beingdigital.kr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총괄과 디지털전략팀(044-202-6142)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고,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