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비축 쌀 2023 매입량 5만 톤 증가!
공공비축 양곡 매입계획
정부는 올해 쌀 45만 톤을 공공비축물량으로 매입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쌀 45만 톤 등 주요 식량작물에 대한 공공비축 매입을 뼈대로 하는 '2024년 공공비축 시행계획'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공비축제도란 무엇인가
공공비축제도는 지난 2005년부터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의 감축보조 대상이었던 추곡수매제를 대신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양곡부족에 따른 수급불안, 자연재해 등 식량 위기에 대비해 비축하는 제도로, 도입 이후 35만 톤 안팎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2년부터는 식량안보와 가루쌀 산업 활성화를 위해 40만 톤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 2005년: 공공비축제도 도입
- 2022년: 공공비축량 40만 톤 이상으로 확대
- 2024년: 쌀 45만 톤 매입 예정
- 비축 목적: 양곡부족, 수급불안, 자연재해 등 대비
- 매입물량: 가루쌀, 친환경쌀 포함
매입물량 및 매입가격
올해 공공비축 매입물량은 가루쌀 4만 톤, 친환경쌀 1만 톤을 포함해 2024년산 40만 톤과 2023년산 5만 톤 등 총 45만 톤입니다. 매입가격은 수확기 산지 쌀값을 조곡(벼) 가격으로 환산해 연말에 결정하며, 매입 직후 농가에 중간정산금으로 포대(40㎏ 조곡 기준)당 3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친환경쌀 매입 및 등급
특히, 친환경쌀 매입 대상은 특등과 1등급만 매입하던 기존과 달리 올해부터는 2, 3등급까지 확대하고, 일반벼 대비 등급별로 가격을 5% 추가 지급해 매입 기반을 확충합니다.
매입품종 및 기간
매입품종은 다수확 품종을 제외하고 삼광, 새청무, 일품 등 각 시군에서 사전에 예시한 2개 품종(전북은 3개)으로 합니다. 지정된 품종 이외의 품종으로 공공비축미를 출하할 경우 품종검정을 통해 확인되면 5년 동안 공공비축미로 출하할 수 없습니다. 매입기간은 수확 후 건조하지 않은 산물벼는 9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건조·포장한 포대벼는 10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니다.
지역별 배정 물량 및 공공비축미 활용
지역별 배정 물량은 재배면적 등을 감안해 공공비축 시행계획에 담아 지자체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공공비축미는 군급식, 주정용, 가공용, 식량원조용 등으로 판매하며,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APTERR)’ 운영(1만 톤)에도 활용됩니다.
공공비축제도 도입의 배경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는 감축보조 대상이었던 추곡수매제를 대신하여 2005년 공공비축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양곡부족에 따른 수급불안 및 자연재해 등에 대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 매입 조건 및 계획
| 매입품종 | 매입기간 | 지원금액 |
| 삼광, 새청무, 일품 등 | 9월 30일 - 12월 31일 | 포대당 3만 원 |
| 친환경쌀 1, 2, 3등급 | 10월 10일 - 12월 31일 | 일반벼 대비 5% 추가 |
| 가루쌀 | - | 별도 협약 |
도입 이후 35만 톤 안팎 수준을 유지하다가 최근에는 식량안보와 가루쌀 산업 활성화를 위해 40만 톤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올해는 가루쌀 4만 톤, 친환경쌀 1만 톤을 포함한 총 45만 톤을 계획하고 있고 농가에 포대당 3만 원의 중간정산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ASEAN+3 Emergency Rice Reserve)는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간에 쌀을 사전에 약정·비축하고 비상시 공여하는 국제협약입니다. 이 협약을 통해 각국은 비상 상황 시 신속하게 쌀을 지원받을 수 있어 식량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합니다. 이번 공공비축 매입에서도 약정된 물량이 비축될 예정이며 약 1만 톤의 비축물량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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