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정부, 농축산물 할당관세·농가 경영안정 지원 균형있게 추진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 내용]

농민신문 6월 2일(금) “또 물가용 농산물 할당관세…농가용 대책도 할당을”에서 ‘돈육·생강 등 관세 대폭 인하, 농산물 성출하기나 연중 가격 변동 패턴에 대한 이해 없이 무작정 관세를 낮추는데 급급’이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최근 농축산물 물가가 전반적으로 안정세지만 일부 농축산물의 경우 생산량 감소 및 재고량 부족에 따른 단기적인 수급불안과 국제가격 상승 영향으로 가격이 상승하였거나 상승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5월 30일 국무회의를 통해 6월초부터 농축수산물에 대한 할당관세(돼지고기, 고등어, 설탕, 원당, 조주정, 팜박, 주정박 등 7품목) 적용 및 저율관세할당(TRQ)물량 증량(생강)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다만,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농가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수입 사료 원료의 관세 인하, 비료·사료 구입비* 등 다양한 지원도 함께 균형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무기질비료 가격인상분 차액(80%) 지원(1천억 원) 및 사료구매자금 저리지원(1.8%, 1조 원 규모)

[돼지고기] 7월 행락철 및 9월 추석 가격 상승을 대비한 선제적 조치

5월 도소매가격은 평년비 18% 높은 수준이고, 5월 수준의 가격이 유지될 경우 7월 행락철 및 9월 추석 도소매가격은 평년비 10~15%, 전년비 5~10%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에 시행하는 할당관세는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농식품부는 시장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할당관세 적용물량과 시기를 조절(6~9월 1.5만 톤 우선 적용, 나머지 3만 톤 적용은 추후 검토)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번 할당관세 결정 시 사료 원료(팜박·주정박)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을 확대하였고, 평소에도 사료구매자금 지원, 추가 입식 및 재입식자금 지원 등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팜박·주정박] 사료가격 안정을 통한 축산농가 생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

옥수수·팜(Palm) 등에서 기름·바이오에탄올을 추출한 부산물인 주정박과 팜박은 주로 가축용 배합사료에 활용되고 있는데, 평년에 비해 국제가격이 높은 수준으로 사료가격 안정을 위해 원가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브라질·파푸아뉴기니 등 FTA 비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 확대를 위해 주정박 150천 톤, 팜박 45천 톤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생강] 생산량 감소에 따른 부족분 공급을 위해 불가피하게 수입

생강 가격은 2022년산 생산량 감소로 10월 수확 이후 11월 도매가격이 8,025원/kg에서 2023년 5월 11,426원/kg으로 지속 상승하여 평년보다 76% 높은 수준이며, 수입산 가격도 평년보다 142% 높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공급 부족분 해소와 수입산을 사용하는 외식업체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신선생강 평년 수입량(6∼9월 : 1,386톤)과 유사한 1,500t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다만, 2023년산 수확기(10월)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9월까지 신속하게 도입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TRQ 적용(377.3%→20%)으로 수입업체가 과도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수입권 공매를 통해 이익의 일정부분을 정부 기금으로 회수하는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 국산 도매가격 : (‘22.11) 8,025원/kg → (’23.1) 9,360 → (3) 9,793 → (4) 10,149 → (5) 11,426
* 수입 도매가격 : (‘22.11) 6,635원/kg → (’23.1) 6,997 → (3) 9,594 → (4) 11,121 → (5) 14,453
* 수입단가 : (‘23.1) 0.7$/kg → (2) 1.0 → (3) 1.4 → (4) 1.7 → (5) 1.7

[설탕·원당·조주정] 식품업계 가격 인상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

사탕수수 주요 생산국인 인도·태국의 생산 감소로 최근 설탕 국제가격*이 높아짐에 따라 작황 호조가 예상되는 브라질 등으로 원당(설탕 원료)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설탕 할당관세 물량 도입을 원활히 하고자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관세를 낮추는 조치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탕수수 등을 원료로 제조하는 조주정(소주 등 원료)의 국제가격이 높아짐에 따라 소주가격 인상 압력 완화를 위해 조주정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을 연말까지 연장하였습니다.

* 설탕: (’22.5.) 543$/톤 → (’23.5.31.) 695(전년비 28.0%↑),  원당: (’22.5.) 425$/톤 → (’23.5.31.) 552(전년비 29.9%↑)
** (現) 주로 호주·태국(FTA 체결국, 무관세) → (다변화) 작황이 양호한 중미·브라질(관세 3%)로 확대

[양파] TRQ 2만 톤 증량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추가 검토 예정

양파 TRQ 2만 톤 증량을 위해 기획재정부에서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을 5월 8일부터 1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며, 향후 수급상황에 따라 추가 검토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농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비축물량 방출, 할당관세 등을 통해 공급을 확대하고,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할인 지원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생산비 상승 등에 따른 농가경영 안정을 위한 비료·사료 구입비 지원 등도 병행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실 원예산업과(044-201-223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