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폭로 용산 미승인 드론 230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드론 적발 현황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부터 작년 말까지 미승인·불법 드론이 용산 대통령실 주변 비행금지구역(P-73)을 침범한 사례가 230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숫자는 매우 놀라운 수치로,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추미애 의원의 주장과 자료발표

추미애 의원이 공개한 수도방위사령부 자료에 따르면, 미승인 드론이 대통령실 인근 P-73 구역을 날다가 군 장비 포착, 주민 신고 등을 통해 적발된 경유는 2002년 5∼12월 89건, 지난해 141건이었다고 합니다. 이 자료는 미승인 드론의 적발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드론 적발 현황
• 추미애 의원의 주장과 자료발표
• P-73 구역의 변경과 적발 사례 증가

P-73 구역의 변경과 적발 사례 증가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 이후, P-73 구역은 이전의 8.3㎞에서 현재 3.7㎞ 반경으로 변경 및 축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승인·불법 드론의 적발 건수도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승인 드론은 2020년에 58건, 2021년에 74건이 적발되었으며, 2022년 1∼4월 사이에는 31건이 포착되었습니다. P-73 구역의 변경이 적발 사례 증가에 큰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불법 드론의 위협과 대응 부재

추미애 의원은 불법·미승인 드론이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행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매우 적다고 지적했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요소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대응과 조치가 필요합니다. 적절한 조치가 없을 경우,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수도방위사령부의 역할과 책임

이 데이터는 수도방위사령부가 얼마나 많은 드론을 적발했는지, 그 이유와 조치 현황을 보여줍니다. 수도방위사령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시절과 대통령실 이전 후 변화

P-73 구역이 청와대 중심으로 설정된 2020년과 2021년에도 미승인 드론이 여러 차례 적발되었으나,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하고 난 뒤 절대 수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는 용산이 드론에 상대적으로 더 취약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불법 드론 문제 해결 방안

미승인 드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필요합니다. 첫째로, 드론 비행금지구역을 더 엄격히 규제하고, 불법 비행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도입해야 합니다. 둘째로, 드론을 감지하고 차단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을 적극 도입해야 합니다. 셋째로, 시민들에게 드론 비행 규칙에 관한 교육을 강화하여 법률 위반을 사전에 예방해야 합니다.

국가 안보를 위한 무인 항공기 제도전반 개선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단순히 불법 드론을 적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무인 항공기와 관련된 제도 전반을 개선하여,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드론 조종사에 대한 자격제도를 도입하거나, 드론 등록제 등을 통해 드론의 소유와 사용을 더 엄격히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도전반을 개선하여 국가안보를 강화해야 합니다.

드론 탐지 및 차단 기술 도입 필요성

첨단 기술을 활용한 드론 탐지 및 차단 시스템의 도입은 필수적입니다. 현재의 기술로는 드론의 탐지가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레이더와 신호 탐지 기술, 심지어 AI 기반의 드론 식별 시스템 등을 도입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기술을 통해, 불법 드론의 비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에는 즉각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국가안보를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P-73 구역의 재설정 필요성

현재의 비행금지구역인 P-73 구역은 대통령실 인근 3.7㎞ 반경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이로 인해 더 많은 불법 드론이 침투할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P-73 구역을 더 넓게 설정하거나, 변경된 용산 대통령실 주변 환경에 맞게 재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침입 가능성을 줄이고, 효과적으로 드론을 감지하여 국가안보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