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 해결 OECD 중위권 목표 달성!
2029년까지 초미세먼지 13㎍/㎥로 개선
정부는 2029년까지 전국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경제협력개발기구 중위권 수준인 13㎍/㎥로 낮추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내 핵심 배출원 감축, 생활 주변 오염원 관리, 건강 보호, 과학적 정책 기반, 국제협력 등 5대 분야에 걸쳐 83개의 세부 과제를 마련했습니다. 고농도 기간(12~3월)에는 계절관리제를 시행해 미세먼지 감축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국민 생활 공간에 집중 지원 및 점검이 이루어질 것이며,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과 석탄 발전 가동 정지 등 다양한 방법이 강력히 추진될 예정입니다.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제1차 종합계획 시행 이후 산업 및 수송 등의 핵심 배출원에 대한 저감 대책이 시행되면서, 전국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번 제2차 종합계획은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하며, 더욱더 강화된 미세먼지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해 수립된 이 계획을 통해 향후 5년 동안의 정책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 핵심 배출원에 대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동시 감축
- 노후 석탄 발전소의 폐지 및 전환 확대
- 빅데이터 기반의 AI 분석 체계로 감시 효율화
생활 주변 오염원 철저 관리
생활 주변 오염원을 관리하는 것은 국민의 삶의 질을 직결시킵니다. 주택가에 위치한 산업 및 공업단지에 대한 대기질 개선을 위해 모든 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 식품공장, 직화구이 음식점 등 조리 매연이 많이 발생하는 장소에 대한 환기설비와 저감시설 지원 또한 확대될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활 주변 오염원까지 촘촘하게 관리하여 대기질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시기 건강 보호
고농도 미세먼지 시기에 건강 보호는 최우선 과제입니다. 이에 따라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월별 초미세먼지 농도를 전망하고 예보 등급을 세분화해 고농도 시기 예측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민감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는 공기정화 설비를 지원하고, 민간 기업과 협력하여 실내 공기질 진단 및 개선 사업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과학기술 고도화를 기반으로 한 지역 맞춤 정책
| 지역별 대기영향 예측시스템 구축 | 지역 거점 미세먼지 연구 및 조사 활성화 | 배출 저감 기술 개발 및 효과적인 공유 체계 구축 |
과학기술 고도화는 지자체별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 대책 수립에 필수적입니다. 정부는 지역 특성에 맞춰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지역 대기오염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노력 중입니다.
국제협력 확대
국제협력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대기질 개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한중 양국 간 협력 확대, 범부처 연구개발 협의체 운영 등 다양한 국제협력이 이루어집니다. 이를 통해 국내 대기산업의 해외 진출도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겨울철과 봄철, 특히 미세먼지가 심한 시기에 더욱 엄격한 대기오염물질 관리 및 저감을 목표로 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계획에서는 현장 맞춤형 관리로 핵심 배출원을 더욱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초미세먼지를 크게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 참여 및 협력 요청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협력과 참여 요청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모든 부처,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환경 보호를 위해 개개인의 노력이 모아져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