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1분기 민생·경제 대응 본격 실행 선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 가동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월 4일 제5회 국무회의에서 "민생의 시급함을 감안해 일자리, 주거, 서민금융 등 핵심 민생·경제 분야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개선 조치를 매주 1개 이상 강구해 신속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주부터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이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미국 관세 부과와 수출 감소 우려
더불어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에 경고등이 켜졌다며 지난 1월 수출이 작년 동기 대비 10.3% 감소해 15개월 동안 이어진 수출의 플러스 흐름이 중단된 점을 지적했다. 동시에 내수 부진이 심화되고 경제성장 둔화로 인해 4년 만에 비자발적 퇴직자가 증가했다는 점도 우려했다.
속도 있는 위기 대응의 중요성 강조
최 권한대행은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위기의식을 공유하며 신속한 반전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적기에 적절한 정책 효과가 우리 경제 전반에 빠르게 확산되어야 한다"며 이달 정기 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과 에너지 3법 등 주요 경제법안 처리를 결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 차원에서도 민생 상황을 매주 점검하며 일자리, 주거, 서민금융, 물가 안정, 관세전쟁 대응 등 핵심 분야에서 의미 있는 개선 조치를 꼭 실현할 것을 약속했다.
민생범죄 근절 의지 표명
최 권한대행은 마약, 디지털 성범죄, 보이스피싱 등 민생 범죄가 급증하여 국민의 인격과 재산은 물론 가정과 사회 근간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마약 사범이 지난 10년간 급증하며 특히 젊은 세대에서 심각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꾸린 가운데, 법무부, 경찰청, 복지부, 식약처 등 관계 기관에 강력하고 일관된 대응을 당부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국제 공조 수사를 강화해 엄중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보이스피싱 범죄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피해가 증가하고 있기에, 최 권한대행은 조만간 관계 부처 장관들과 함께 민생 범죄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동계아시안게임 선수단 격려
최상목 권한대행은 2월 7일부터 8일간 중국 하얼빈에서 제9회 동계아시안게임이 개최되며, 149명의 태극전사를 포함한 총 222명의 대한민국 선수단이 참가한다고 소개했다. 34개 참가국 선수들이 선의의 경쟁과 스포츠맨십, 인류 평화의 가치를 되새기는 의미 있는 대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명했다.
특히 이번 동계아시안게임이 광복 80주년과 맞물려 우리의 독립운동 주요 무대였던 하얼빈에서 개최된 점도 의미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선수들의 안전과 경기력 향상을 위해 관계 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국민들과 함께 선수단의 선전을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