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증권사 부동산 PF 건전성 규제 개선방안은 아직 확정된 바 없어

금융위원회, 증권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건전성 규제개선 방안은 미확정

최근 증권사를 대상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채무보증 금액에 대한 재무 위험 가중치를 최대 다섯 배까지 상향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설 연휴 직전 금융위원회는 증권사 최고재무책임자(CFO)들을 소집하여 부동산 PF 관련 건전성과 유동성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눈 바 있다.

논의된 내용에 따르면, 현재 PF 채무보증 금액에 적용되는 위험 가중치인 18%를 사업장의 진행 단계와 담보인정비율(LTV)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최대 90%까지 상향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브릿지론(단기 자금 대출)의 경우, LTV 60% 미만에는 60%가 손실 가능 금액으로 처리되지만, LTV 60% 이상일 경우에는 90%를 손실 가능 금액으로 인식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본 PF에서는 LTV 60% 이상일 때 48%를 적용하는 방안이 언급되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규제 개선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 따라서 관련 보도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의는 증권사의 부동산 PF 채무보증과 관련한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고 유동성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는 과정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공식적인 최종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에, 앞으로의 동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번 조치가 실행된다면, 증권사들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채무보증을 관리하는 기준이 강화되어, 금융 시스템 전반의 안정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