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간호대 입학정원 동결, 간호사 부족 해소 과제

2026학년도 간호대학 입학정원 2만 4883명 유지

보건복지부는 2026학년도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올해와 동일한 2만 4883명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대한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비자단체, 복지부, 교육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간호인력 전문위원회에서 두 차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이루어졌다.

간호사 현황과 의료현장의 현실

2024학년도 기준 간호사 면허 소지자는 약 52만 7000명이며, 이 중 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간호사는 28만 2000명으로 전체의 53.7%에 해당한다. 간호직 공무원, 119 소방대, 장기요양시설 등 보건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까지 포함하면 간호사 전체 활동률은 2020년 기준 약 73% 수준이다.

지난 17년간 의료현장의 간호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호대 입학정원을 두 배로 늘려왔으며, 간호사 처우 개선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임상 간호사 수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의료기관 내 간호사 활동률도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다.

간호사 부족 문제와 신규 채용 감소 우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임상 간호사 수는 여전히 OECD 국가들에 비해 부족한 편이며,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가 많아 중장기적으로 간호인력 배치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최근 임상 간호사들의 사직률이 감소하는 가운데, 지난해 의정 갈등으로 인해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신규 간호사 채용이 줄어 신규 간호사들의 취업이 어려워진 상황도 고려됐다. 이에 전문위원회에서는 신규 채용 감소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을 모니터링하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상황을 반영해 면밀한 수급 추계와 고용 확대 정책 목표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간호대 입학정원 유지 결정과 향후 정책 방향

이러한 정책적 여건을 바탕으로 간호인력 전문위원회는 2026학년도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전년과 같은 2만 4883명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단기적으로는 간호사 채용 여건이 악화된 점을 감안해 고용 확대 정책 추진과 그 효과 모니터링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정윤순은 "지난해 9월 간호법 제정 이후 예측 가능한 교대 근무와 간호사 인력 배치 확대 등 간호사들이 전문성을 발휘하며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진료지원간호사 제도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 등 신규 간호사 채용을 촉진하는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