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공급과잉 해소 위한 벼 재배면적 감축 불가피
쌀 공급과잉과 농가 소득 안정의 딜레마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고 농가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벼 재배면적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쌀은 단순한 시장 논리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식량 문제이며, 벼 재배면적 감축이 없을 경우 수급 불안정과 식량안보에 심각한 우려가 따른다고 강조했다.
구조적 공급과잉 현황과 정부 대응
우리나라는 쌀 소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매년 약 20만 톤 이상의 쌀이 초과 생산되는 구조적 공급과잉 상태에 놓여 있다. 이에 정부는 2021년부터 4년 연속으로 과잉 생산에 따른 쌀값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약 120만 톤의 쌀을 매입하고, 2조 6천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 시장 격리 정책을 시행해 왔다.
하지만 정부가 매입한 쌀은 최대 3년간 보관 후 주정용이나 사료용으로 처분되며, 이 과정에서 보관비용과 처분 손실 등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1만 톤당 시장 격리 손실은 약 28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근본적 해결책으로서 벼 재배면적 감축
현재의 쌀 산업 구조에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수급 안정을 이루기 어렵다. 따라서 수요에 비해 과도한 벼 재배면적을 줄이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제시된다. 농업인과 미곡종합처리장(RPC) 등 생산 및 유통 주체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절실히 요구된다.
만약 올해도 벼 재배면적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초과 생산에 따른 쌀값 하락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곧 농가 소득 감소로 이어진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산 논벼 생산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벼 농사 순수익은 전년 대비 24.3% 감소한 27만 1천 원으로 나타났다.
벼 재배면적 감축의 어려움과 정부 지원책
벼 농사는 영농 편의성이 높고 고령 농가가 많아 감축 참여를 유도하기 쉽지 않다. 기존 벼 농가가 전략작물 등 다른 작물로 전환하는 데에도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전략작물 직불금 확대, 논 배수 개선, 논 범용화 등 타작물 생산 기반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또한 자율 감축 참여 농가에 대해서는 공공비축미 우선 배정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권역별 설명회와 토론회를 통해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제도 수용성을 높이고 있다.
식량안보와 벼 재배면적 조정제의 관계
정부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가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정책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다. 일본 사례를 들어 생산량 감소에 따른 수급 불안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 쌀 산업 구조에서는 만성적인 초과 생산과 가격 하락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다.
벼 재배면적 조정은 전략작물 재배와 휴경 등 논의 형태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식량 생산 기반을 유지하면서 탄력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또한 콩, 옥수수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전략작물 재배 확대를 통해 식량안보 강화에도 기여한다.
정부의 수급 관리와 대응 방안
정부는 작황 부진 등으로 인한 일시적 수급 불안에 대비해 미곡종합처리장(RPC)을 통한 유통 흐름과 재고량 파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쌀 생산량 급감이나 수요 급증 시에는 정부 양곡 공급 등으로 쌀값 급등락을 방지하는 등 탄력적인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다.
결론적으로, 벼 재배면적 감축은 쌀 공급과잉 해소와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정책이며, 농업인과 관련 주체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절실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