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시도, 자율주행차 상용화 협력체 출범

자율주행차 상용화 위한 전국 협력체 발족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 국장급이 참여하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광역협의체'를 1일 공식 발족했다. 이번 협의체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의 내실 있는 운영과 불필요한 규제 최소화를 목표로 한다.

시범운행지구 운영 현황과 문제점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는 2020년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 이후 9차례에 걸쳐 전국 17개 시·도 42곳에 지정되며 양적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율주행차 서비스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거나 기초 지자체 단위에서 부실하게 관리하는 사례가 발생해 낮은 성과 평가를 받았다.

광역협의체의 역할과 계획

국토부와 각 지자체는 이번 광역협의체를 통해 정부와 광역지자체 간 자율주행 정책 현황을 공유하고, 시범운행지구의 체계적인 운영 계획 수립과 내실 있는 관리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자율주행 서비스의 도전적 실증을 장려하기 위해 성과 평가 지표를 개정, 교통사고 발생 여부 대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사후 조치 여부를 평가 기준으로 삼는다.

또한, 전 구간 자율주행 실현을 목표로 운영 기간에 따른 자율주행 달성률을 평가하는 방안도 도입한다.

자율주행 서비스 다각화와 국민 체감도 제고

협의체는 자율주행 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 차원에서 다양한 분야에 자율주행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도심 내 저속·단거리 여객 서비스뿐만 아니라 심야·새벽 시간대, 교통 소외 지역을 위한 대중교통 서비스, 광역 간 고속·장거리 여객 및 화물 운송, 청소, 방범, 방역, 도로 관리 등 도시 관리 서비스로 자율주행차 서비스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와 각 지자체는 정책을 상호 공유하고 연구개발(R&D) 성과물을 실증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국민 인식 개선과 홍보 교육 강화

현재 다양한 자율주행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국민의 인식과 체감 수준은 아직 낮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자율주행 서비스 수요 증진을 위해 온·오프라인에서 지자체별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국토부의 의지와 향후 전망

김홍목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국토부는 고속도로를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 42곳에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해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왔다"며, "광역협의체를 통해 관계부처, 자율주행 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17개 지자체와 함께 우리나라 자율주행 산업 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