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피해 농가에 4000억 지원, 신속 영농 재개

산불 피해 농가에 4000억 원 이상 지원, 신속한 영농 재개 추진

정부는 최근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 산불로 피해를 입은 농가를 신속히 지원하고, 농산물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4000억 원 이상의 재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번 지원은 설비 및 시설 복구, 사료 구매, 긴급 생활 안정 자금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이루어지며, 피해 조사 종료 후에는 재해복구비와 재난지원금도 즉시 지급될 예정이다.

특히 피해율이 50% 이상인 농가에 대해서는 2인 가구 기준 120만 원, 4인 가구 기준 187만 원의 생계비를 1회 지급하며, 1학기 학자금 100만 원도 지원한다. 이는 농업인의 생활 안정과 영농 재개를 돕기 위한 조치다.

정부의 구체적 지원 방안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산불 피해지역 농업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농작물과 가축에 대한 재해복구비와 재난지원금을 피해 조사 종료 후 즉시 지원하고, 재해보험금은 희망하는 농가에 50% 선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실된 농기계와 농기자재를 무상 또는 할인 공급하고, 세금, 전기·통신 요금, 4대 보험료 등을 감면하거나 납부를 유예할 계획임을 전했다.

농기계 및 농자재 지원

피해 농가의 영농 재개를 돕기 위해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와 지역농협 농기계은행을 통해 농기계를 무상 임대하며, 부족할 경우 인접 시·군 임대사업소에서 보충한다. 고령 농업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농업기술센터와 지역농협 농기계은행에 농작업 대행반을 편성해 농작업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농기계 수리를 위한 수리봉사반 18개 팀 84명을 구성해 피해지역 농기계 점검과 무상 수리를 실시하고, 신규 및 중고 농기계 구매를 위한 자금도 우선 지원한다. 비료, 농약, 비닐, 호미, 삽 등 농자재는 피해지역 농협을 통해 할인 공급하며, 정부 보유 볍씨는 무상으로 제공한다. 과수 묘목은 민간 업체와 협의해 피해 농가에 우선 제공할 예정이다.

축산 농가 지원 및 방역 강화

축산 농가를 위해서는 사료 구매 자금 1100억 원을 우선 배정하고, 피해 사료 전량 교체를 위해 농가 당 최대 240포(1포당 20kg)를 무상 지원한다. 가축 진료를 위한 동물의료지원반을 운영하며, 동물용 의약품과 방역 물품도 지원한다. 붕괴 위험이 있는 축사 시설 철거를 위한 중장비 임차료와 분뇨 처리, 축사 시설 현대화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해 야생 멧돼지 수색과 포획을 지속하고, 양돈 농장 주변 및 진입로 소독 등 방역 관리도 강화한다.

재해보험 및 긴급 생활 안정 자금 지원

농업인의 경영과 생활 안정을 위해 재해보험금은 피해 신고 후 즉시 조사에 착수해 신속하게 보상하며, 희망 농가에는 추정보험금의 50%를 선지급할 계획이다. 피해 조합을 대상으로 무이자 2000억 원의 재해자금을 지원하고, 피해 조합원에게는 세대 당 최대 3000만 원의 긴급 생활 안정 자금을 무이자로 지원한다.

농산물 수급 관리 및 농촌 복지 지원

봄배추, 마늘, 사과 등 주요 품목별로 생육관리협의체를 구성해 수확기까지 생육 상황을 모니터링한다. 이재민 구호용 정부 양곡을 무상 공급하고, 농촌 왕진버스, 재능 나눔, 영농 도우미 등 다양한 농촌 복지 사업도 추진한다.

사회재난에 따른 복구비 및 감면 대책

정부는 농작물, 가축, 농업 시설, 축사, 농기계 및 설비 등 총 294개 항목에 대해 피해 복구비를 지원한다. 또한 국세, 지방세, 국민연금 등 23개 항목에 대해 납부 유예 및 감면을 실시하며, 특별재난지역에는 건보료, 전기료, 통신료 등 13개 항목을 추가로 지원해 총 36개 항목에 대해 지원한다.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농축산 경영자금 상환 유예 및 이자 감면(최대 2년)과 최대 5000만 원(법인 1억 원)의 재해대책 경영자금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