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대응기금 1조 원 성공적 활용지역 보상!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개요

행정안전부는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총액 1조 원 및 각 지역별 배분금액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발표의 주된 특징은 기금의 효율적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년도 집행실적과 성과평가 반영 비중을 확대하였다는 점입니다. 즉, 실적에 우수한 지역에 더 많은 기금이 배정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정부가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본 배분액을 높였다는 점에서도 두드러집니다.

우수지역에 대한 지원강화

특히 올해는 우수 인구감소지역 8곳과 우수 관심지역 2곳이 특별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각 우수 인구감소지역에는 기본 72억 원에 추가 88억 원이, 관심지역에는 기본 18억 원에 추가 22억 원이 더해지면서 각각 160억 원과 40억 원이 지원됩니다. 이러한 지원은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동력이 됩니다. 이런 지원을 통해 해당 지역은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습니다.

• 우수 인구감소지역은 기본 배분액을 높여 추가 지원 받음
• 우수 관심지역은 기본 배분액에 더해 추가 지원
• 2022년부터 2031년까지 연간 1조 원 지원 계획 수립

기금배분 방법의 변화

이번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에서는 그 동안 실적이 좋았던 지역에 대한 추가지원을 확장하였습니다. 특히, 기금사업의 실적과 투자계획의 성과를 반영하여 배분체계를 새롭게 구성했습니다. 또한 주요 정책사업과의 연계와 협력 여부도 평가의 주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이는 각 지역이 자신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하는 전략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우수지역 선정 및 주요사업

이번 기금관리조합의 평가에서는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8곳과 관심지역 가운데 2곳을 우수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각 지역은 다양한 중점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양군은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활용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도군은 빈집활용과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하동군은 지역 공공의료 인프라 조성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지역의 고유한 문제와 필요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사례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기금의 성과와 미래전망

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도입 이후 지방 소멸에 대한 대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일부 지역에서 눈에 띄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금을 통해 추진된 사업들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향후 더욱 효과적인 재정 투입이 기대됩니다.

지방시대 정책과의 연계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은 4대 특구 등 지방시대 관련 사업과의 연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입니다. 정책의 시너지를 유도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지역 개발의 성공적인 모델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러한 통합적 접근방법은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향후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기금의 지속적인 개선

기금 배분 방식은 지역의 특성과 필요에 맞춰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특히, 우수한 사업 사례를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경진대회와 컨설팅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는 다양한 지역이 보다 안정적이고 혁신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행안부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기금의 효율성과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입니다.

결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모든 지역이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재차 언급하며, 지방자치단체들의 주도적 노력이 필수적이라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앞으로의 방향성과 전략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니고 있는 잠재적인 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