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역대 최대 기초연구 예산 확정

Last Updated : 2025-05-27

과기정통부, 역대 최대 기초연구 예산 확정

2023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인해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 기회를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는 해외 사례와 달리, 대학 연구비 대부분을 개인이 경쟁 방식으로 수주하는 구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기관 단위 지원인 일반대학연구진흥금(GUF)과 같은 완충장치가 부재한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선도형 R&D 전환과 예산 확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선도형 R&D로의 전환을 위해 기존 소규모 과제(연 3,000~5,000만 원)를 2024년부터 폐지하고, 적정 규모인 연 1억 원 내외의 신규 과제를 확대해 왔습니다. 전임교원 1인당 평균 연구비는 2019년 0.89억 원에서 2023년 1.25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2025년 기초연구사업, 역대 최대 예산 편성

특히 2025년도 기초연구사업 예산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역대 최대 규모인 2조 9,30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023년 2조 5,900억 원, 2024년 2조 6,300억 원과 비교해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입니다.

학문 다양성 및 연구 기회 확대

학문 다양성 제고와 연구 기회 확충을 위해 다수의 소액 과제를 대폭 늘렸으며, 신규 과제 수는 2023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창의연구 과제는 140개에서 885개로 확대되었고, 초기 신임 교원을 위한 씨앗연구 400개가 신설되었습니다.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이공계 대학원생의 안정적인 연구 생활을 위해 올해부터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합니다. 약 5만 명의 대학원생에게 매월 석사과정 80만 원, 박사과정 110만 원 이상의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기초연구 질적 고도화 정책 추진

과기정통부는 교육부와 협력해 제30회 기초연구진흥협의회(5월 20일)에서 논의된 "다양성을 바탕으로 수월성 추구" 정책을 본격 추진합니다. 주요 과제로는 정부 R&D 투자 중 10% 이상을 기초연구사업에 투자, 안정적 지원 규모 확보, 연구자의 성장 단계와 학문 특성을 반영한 지원체계 개편, 유연한 예산 운용, 해외 체류 박사후 연구원의 국내 복귀 프로그램 신설 등이 포함됩니다.